2023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일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은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인 주택저당증권(MBS)의 발행금리가 최근 오름세를 보이면서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주택금융공사가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금리는 연 4.26%를 기록했다. 일반형의 평균금리가 연 4.35%, 우대형은 연 4.18%였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이에 반해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월 기준 연 4.19%로 오히려 특례보금자리론 평균보다 낮았다.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 금리는 연 4.15(10년)∼4.45%(50년),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다. 출시 이후 5개월째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이에 따라 실제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월별 평균금리 역시 2월 연 4.33%에서 3월 연 4.27%, 4월 연 4.26%, 5월 연 4.26% 등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반면 예금은행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는 1월 연 4.41%에서 2월 연 4.46%로 상승했다가, 3월 연 4.32%, 4월 연 4.19%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 주금공 관계자는 “고정금리 기간과 조달 비용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대출금리 수준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1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평균금리는 연 4.05%로, 5년 고정금리 혼합형이 대부분인 시중은행 주담대 연 4.42% 대비 0.37% 포인트 낮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하지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시된 정책대출인 만큼 최근 시장금리 하락세에 맞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중은행 상품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주택 실수요층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상기한다면 추가 금리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택시장 안정화의 마중물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